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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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제7조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37호2003.4.3
제202호2006.3.14
제335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355호2009.12.31
제392호2011.1.6
제430호2011.11.17
제477호2012.9.28
제50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18호2013.9.17
제553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4.30
제644호2016.3.16
제676호2016.10.10
제833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0
제846호2020.1.29
제933호2021.9.10
제984호2022.4.29
제10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4.17
제1122호2024.10.18
제1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42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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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제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