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 |
|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제23조제5항 관련) | |
| 대분류별 | 질병별(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
| 1.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 거대세포바이러스병(B25) 크립토콕쿠스증(B45) |
| 2. 신생물 | 악성신생물(C00～C49, C6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4, D07～D09)(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 우에 한함)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D38, D40～D48)(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 결핍증에 의한 빈혈(D55.0)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D55.2)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D59.5) 재생불량성 빈혈(D60, D61) 기타 응고 결함(D68, 단 D68.1과 D68.2는 제외) 정성 혈소판 결함(D69.1) 에반스 증후군(D69.3) 상세불명(원인을 알 수 없는)의 혈소판 감소증(D69.6) 무과립세포증(D70) 다핵성 호중구의 기능적 장애(D71)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 질환(D76)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D80～D84, D86) |
|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E22.0)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E23.0) 부신의 장애(E27.1, E27.2, E27.4)(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솔방울샘 기능이상 및 조로증(레프리코니즘 등)(E34.8) 활동성 구루병(E55.0) 레쉬-니한 증후군(E79.1) 낭성 섬유증(E84) 아밀로이드증(E85) |
| 5. 정신 및 행동장애 | 정신질환(F20～F29)(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6. 신경계통의 질환 |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헌팅톤병 등)(G10, G12～ G13) 파킨슨병(G20)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G23.1)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G31.8) 다발 경화증(G35) 뇌전증 지속상태(G41)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2형(G56.4)(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G61)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G63.0) 중증 근무력증 및 근육의 원발성 장애(G70, G71, 단 G71.2와 G71.9는 제외)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G90.8)(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G95.0) |
| 7. 순환기계통의 질환 | 심장침습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I09)(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허혈성 심장질환(I20～I25)(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폐 색전증 등 폐순환의 질환(I26, I28) 급성 심장막염 등의 심장병(I30～I51)(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뇌혈관 질환(I60～I67)(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대동맥류 및 박리(I71)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I73.1) 후천성 동정맥 샛길(누공)(I77.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동맥염(I79.1) 버드-키아리 증후군(I82.0) |
| 8. 호흡기계통의 질환 | 폐포단백증(J84.0) |
| 9.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M30.0～M30.2) 과민성혈관절염 등 괴사성혈관병증(M31.0～M31.4) 전신 홍반성 루프스(M32) |
| 피부다발근육염(M33) 전신 경화증(M34)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M35.0～M35.7) 강직성 척추염(M45)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M61.1)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M88)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M89.0)(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재발성 다발연골염(M94.1) | |
| 10.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 만성신부전증[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N18) |
| 11.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특정 기타 결과 | 머리내 손상(S06)[혈종제거를 위한 머리뼈 절개술(두개 골편의 지름이 2.5㎝ 이상)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가슴의 혈관 손상(S25)(혈관색전술 수술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심장의 손상(S26)(심장이식술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
| 12. 항생물질에 내성이있는 세균성 감염원 | 다제내성 결핵(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
| 13.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영향을 주는 요인 | 심장 이식 상태(Z94.1)(심장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간 이식 상태(Z94.4)(간이식수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췌장(이자) 이식 상태(Z94.8)(췌장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
| ※ 괄호 안의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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