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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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삭제 <2009.3.25>
제3장취업 및 창업지원
제4장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등
제5장보칙
제19459호2006.4.27
제19779호2006.12.21
제19982호2007.3.27
제20331호통계법 시행령 2007.10.23
제20460호2007.12.20
제20727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2008.6.5
제20886호2008.6.25
제21190호2008.12.24
제21374호2009.3.25
제21575호2009.6.26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747호2011.3.29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735호2012.4.17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094호2014.1.14
제25427호기초연금법 시행령 2014.6.30
제25435호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6.30
제25436호2014.6.30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18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854호2018.4.30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29302호2018.11.20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640호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28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039호2020.9.22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083호2021.10.19
제32339호2022.1.13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916호2022.9.20
제33487호2023.5.23
제34113호2024.1.9
제34133호2024.1.12
제34449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4533호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5206호2025.1.14
제35420호2025.4.1
제35861호2025.11.25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396호2026.6.9
제36614호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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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제2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