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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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7308호2001.7.16
제18006호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03.6.23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4.12.3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2009.8.18
제22879호2011.4.6
제23806호2012.5.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728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2.22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17호2021.3.9
제32896호2022.9.6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5022호2024.12.3
제35196호2025.1.14
제3580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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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취약점 분석·평가 전담반 구성기준(제1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제1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