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싸움소의종류·특성및가축전염병검사[제7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및면허수수료[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의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싸움소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싸움소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싸움소주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싸움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싸움소주인등록사항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심판(조교사)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심판(조교사)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싸움소등록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3. 15.>
싸움소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싸움소이름종류생년월일
체중체급뿔 모양
털의 색가마 위치특기
가축전염병의 검사여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싸움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방공단이사장ㆍ지방공사사장
첨부서류1. 싸움소의 전면 및 좌ㆍ우측면의 전신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11~13㎝×8~10㎝) 각 2매 또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사진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검사를 한 싸움소의 진단서(「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1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서면심사현지확인
(싸움소 특성 등 실물확인)
결 재등록증 발급
신청인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공단ㆍ지방공사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공단ㆍ지방공사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공단ㆍ지방공사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공단ㆍ지방공사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