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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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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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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
제3조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
제4조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 등
제5조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 등
제6조
입장료의 징수
제7조
싸움소의 등록 등
제8조
싸움소주인의 등록 등
제9조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신청
제10조
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
제11조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제12조
수수료
제13조
손실보전준비금
제14조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5조의2
제1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435호
2003.2.27
제1448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2003.9.24
제152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6.30
제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3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11.18
제149호
2010.9.20
제225호
2011.12.8
제326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11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237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55호
2017.3.15
제60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3.8.7
제707호
20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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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
싸움소의종류·특성및가축전염병검사[제7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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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등록및면허수수료[제1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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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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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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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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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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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싸움소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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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싸움소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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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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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싸움소주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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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싸움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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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싸움소주인등록사항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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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심판(조교사)면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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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심판(조교사)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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