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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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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싸움소의종류·특성및가축전염병검사[제7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및면허수수료[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의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싸움소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싸움소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싸움소주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싸움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싸움소주인등록사항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심판(조교사)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심판(조교사)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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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2. 26.>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진
(3㎝×4㎝)
주소전화번호
싸움소 소유 마릿수싸움소 확보예정일
싸움소
소유 내역
싸움소 이름싸움소 종류생 년 월 일체 급특 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싸움소주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방공단이사장ㆍ지방공사사장
신청인
첨부서류
1. 법인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진(3㎝×4㎝) 2매
수수료
15,000원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서면심사현지확인
(싸움소 특성 등 실물확인)
결 재등록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공단ㆍ지방공사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