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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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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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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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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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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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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계정보의 처리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222호
2020.12.8
제33723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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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평가기관의 전문인력 요건(제5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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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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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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