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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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소비자의 범위
제3조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제4조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제5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고지절차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제7조전자적 대금지급
제8조전자결제업자등
제9조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
제10조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
제11조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제11조의2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분쟁해결 협조
제11조의3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의 운영 방법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제1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확인 등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제14조
제15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제16조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제17조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19조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19조의2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약내용 관련 서면 교부
제19조의3제3자의 범위 등
제2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제21조의2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제22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제23조채무의 상계
제2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제25조의2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제25조의3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제25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6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27조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27조의2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제27조의3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
제28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8조의2
제28조의3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제28조의4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28조의5조사반의 구성 등
제29조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31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32조보고의무
제33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제34조영업의 정지
제34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제34조의5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제35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제36조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제37조과징금 징수절차
제38조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등
제39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제40조규제의 재검토
제41조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7684호2002.7.24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354호2006.2.2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783호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006.12.29
제19958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2007.3.27
제20329호2007.10.16
제20351호수산업법 시행령 2007.10.31
제20587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2008.1.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0.10.1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637호보험업법 시행령 2011.1.24
제22648호2011.1.28
제24034호2012.8.13
제24436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530호2016.9.29
제28563호2017.12.29
제29194호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9.28
제29335호2018.1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30892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3144호2022.12.27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723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3.9.12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097호2024.1.2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2.27
제35257호2025.2.11
제36507호202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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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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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