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2. 11.> | ||||||||||||||||||||||||
| 통신판매업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신고인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인터넷도메인 이름 |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 |||||||||||||||||||||||
| 참고사항 | 판매 방식 | [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ㆍ잡지, [ ]기타 | ||||||||||||||||||||||
| 취급 품목 | [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건강/식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명자료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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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mm× 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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