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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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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제3조
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제4조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제5조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제6조
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
제7조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제8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제9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0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1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제11조의2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제11조의3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ㆍ고지
제11조의4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
제12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3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제740호
2002.9.14
제764호
2004.5.8
제822호
2006.7.31
제951호
2011.2.10
제991호
2012.8.17
제111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136호
2015.1.19
제1327호
2016.9.30
제151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18.12.31
제1513호
2019.1.8
제1686호
2021.3.31
제1920호
2023.12.12
제2013호
2025.2.11
제2136호
202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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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통신판매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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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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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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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통신판매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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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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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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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통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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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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