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제3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4조
제5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357호2006.8.2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90호2009.7.31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0.5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2.4
제152호2015.8.4
제1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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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3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8.4>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