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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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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제3조
제4조
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제4조의2
가맹점의 범위
제5조
적용범위의 예외
제6조
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
제6조의2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등
제7조의2
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제8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제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제9조의2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
제10조
출금 동의의 방법
제11조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제11조의2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제11조의3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제11조의4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제11조의5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제11조의6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1조의7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제1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제13조
이용한도 등
제13조의2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제13조의3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
제13조의4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제13조의5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13조의6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
제13조의7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
제15조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제16조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제17조
자본금 요건
제18조
재무건전성 기준 등
제19조
대주주인 출자자 등
제20조
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제21조
등록말소신청
제22조
겸업가능 업무 등
제22조의2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제22조의3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제22조의4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제22조의5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3조
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제24조
경영지도의 기준
제2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제26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제2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8조
체납처분의 위탁
제28조의2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9조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제30조
권한의 위탁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783호
2006.12.29
제19958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2007.3.27
제20112호
2007.6.28
제2065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0913호
2008.7.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404호
2009.3.31
제215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2009.5.29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2176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776호
2012.5.7
제24076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2012.8.31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4880호
2013.11.22
제25279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6199호
2015.4.14
제268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292호
2016.6.28
제2821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8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9.5
제28388호
2017.10.17
제294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892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30654호
2020.4.28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096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25
제31165호
2020.11.17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1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155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474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2023.5.16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533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4887호
2024.9.10
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12.3
제3628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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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제11조의4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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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제22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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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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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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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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