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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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09.6.16>
제2장전력기술의 진흥
제3장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4장보칙 <개정 2009.6.16>
제5장벌칙 <개정 2009.6.16>
- 제29조의2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160호1996.10.28
제15463호전기사업법시행령 1997.8.18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1.29
제16560호1999.9.30
제17137호전기사업법시행령 2001.2.24
제17800호2002.12.11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3.11.29
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2003.12.30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73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05.3.8
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2005.12.28
제19543호2006.6.22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08.9.22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540호2009.6.16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09.12.24
제22356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10.8.25
제22399호2010.9.20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2886호2011.4.6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384호2016.7.26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806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2017.1.26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8.16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770호2020.6.9
제31012호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76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2021.3.30
제32401호2022.2.8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856호2023.11.15
제34772호2024.7.30
제35172호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2.31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98호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1.2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58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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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전력기술인의 자격(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리원의 자격(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