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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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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
전문위원회
제6조
운영세칙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7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8조
안전인증의 면제
제9조
정기검사
제10조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11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제12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제13조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1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제14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4조의3
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4조의4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5장
보칙
제15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제16조
보고사항
제17조
수수료
제1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9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806호
2017.1.26
제29000호
2018.6.26
제29175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2018.9.18
제33820호
2023.10.18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872호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9.3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08호
2025.12.16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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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보고사항(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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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수수료(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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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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