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7.>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준공계
							(앞쪽)
정비사업시행자	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 사항	정비사업명
	위치
	면적					승인일자
	정비사업 기간		착공 연월일 년 월 일			준공 연월일 년 월 일

준공 신청 내용
준공면적
주요 사업 내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유) 귀하

첨부서류		1. 준공 조서(준공 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설계도서 3.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서류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도(시ㆍ군ㆍ구)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준공검사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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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ㆍ군ㆍ구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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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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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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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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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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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필증
발급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