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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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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해제)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착공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준공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료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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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
위탁시행자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전화번호
주소
정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지구 명칭
(저수지ㆍ댐의 명칭: )
위 치
지구 지정면적
㎡
지구 지정 목적 및 사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정비기본계획안 30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시ㆍ도, 행정안전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