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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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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제3조
위탁관리자 결정서
제4조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제5조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
제6조
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
제7조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제8조
행위 제한 신고
제9조
수료증 등
제88호
2009.6.5
제1105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247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7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74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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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해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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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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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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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착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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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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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준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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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준공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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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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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수료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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