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0.7.9>삭제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7. 29.> | |||||||||||||||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 ] 등록ㆍ[ ] 변경등록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등록) 15일(변경등록) | ||||||||||||
| 신청인 | 명칭 또는 상호 | 설립일자 |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 ||||||||||||||
| 기술인력 확보 현황 | 총 명(「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말함) | ||||||||||||||
| 변경등록 사항 (변경등록 신청시 기재) | 변경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연월일 | 변경 사유 |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 ] 등록ㆍ[ ]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2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3쪽 중 2쪽) | |||||||||||||||||||||||||
| 첨부서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등록 |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수수료 없음 | ||||||||||||||||||||||
| 변경등록 | 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2. 변경된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제2호의 서류는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등록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4.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 변경등록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4.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행정안전부 | |||||||||||||||||||||||||
|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 ▶ | 접수 | |||||||||||||||||||||||
| ▲ | |||||||||||||||||||||||||
| ▼ | |||||||||||||||||||||||||
| 내용 검토 | |||||||||||||||||||||||||
| 보완 요청 | |||||||||||||||||||||||||
| ▼ | |||||||||||||||||||||||||
| 등록증 발급 | |||||||||||||||||||||||||
| (3쪽 중 3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기술인력별 각 1부)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이용기관 명칭 | 행정안전부 | |
| 이용사무(이용목적)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확인) | |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민원처리시까지 (등록 30일, 변경등록 15일) |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사본을 말합니다)를 신청인을 통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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