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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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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표시(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난관리물품의 정리기준(제1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재난관리물품 상태의 분류기준(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역 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역 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재난관리물품표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및 처분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난관리물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난관리물품 출급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난관리물품 반납 및 인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난관리물품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불용결정(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 운영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 운영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난관리물품의 정리기준(제1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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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재난관리물품의 정리기준(제14조제4항 관련)
구분구분 명세
1. 구입구매를 통해 수입(收入)하는 경우
2. 수령지원기관 또는 지원부서에서 수입하는 경우(청구수령과 할당수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생산자체적인 제조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4. 편입재난관리재산에서 재난관리물품으로 편입하는 경우
5. 재난관리재산 편입재난관리물품을 재난관리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6. 부생(復生)없어졌던 재난관리물품이 다시 생겨난 경우
7. 관리전환관리전환을 통해 수입 또는 출급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8. 반납반납받거나 반납하는 경우
9. 분류전환분류전환으로 정리하는 경우
10. 기증기증받거나 기증하는 경우
11. 출급보급지원 또는 사용을 위하여 출급하는 경우(청구출급과 할당출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12. 양여양여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3. 대여대여하는 경우(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4. 매각매각하는 경우
15. 해체해체하는 경우
16. 폐기폐기하는 경우
17. 망실망실된 재난관리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18. 자연 감모(減耗)「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6조 또는 「물품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자연 감모된 재난관리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19. 관급(官給)관급하는 경우
20. 사용전환사용 중인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운용관에게 이전하는 경우
21. 가격평가제14조제2항 각 호의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하는 경우
22. 기타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재난관리물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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