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3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2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간사
제8조수당 및 여비
제9조운영세칙
제10조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1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제14조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제17조의2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19조조사연도
제20조보호자 범위
제20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등
제20조의3정밀심사 의뢰기관
제20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20조의5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제20조의6자료의 요청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제22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제25조자금 대여절차 등
제26조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제27조생업 지원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29조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제31조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제32조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33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제33조의2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33조의3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33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제34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35조결손처분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제36조의2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제36조의3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제36조의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36조의7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제36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제36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제36조의1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36조의13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36조의14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6조의15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제37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38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제39조시험위원
제40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4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42조비용 부담
제43조비용 수납
제44조비용 보조
제45조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의3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323호2007.10.15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955호2009.12.31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09.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3049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7.28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2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681호2012.3.26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3945호2012.7.10
제23986호2012.7.24
제24020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012.8.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13호2013.4.22
제25435호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6.30
제25701호2014.11.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30
제26718호2015.12.15
제26742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2015.12.22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276호2016.6.28
제27427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2016.8.2
제27598호2016.11.22
제27733호2016.12.30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07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5.29
제28207호2017.7.24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10호2017.10.31
제28979호2018.6.19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450호2018.12.31
제29829호2019.6.11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288호2019.12.31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128호2020.10.27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1618호2021.4.13
제31718호2021.6.1
제31840호2021.6.29
제32364호2022.1.25
제32899호2022.9.6
제33176호2022.12.29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839호2023.10.31
제34189호2024.2.6
제34530호2024.5.28
제34731호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2024.7.23
제35158호2024.12.31
제35434호2025.4.8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12호2025.12.16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559호2026.8.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20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필기시험 과목(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