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입주변경계약) 신청(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개시 신고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 공장 등) (처분, 양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매입대금 (납부연기,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임대료 감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양도(임대 ㆍ 사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출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3호(토지, 공장 등) (처분, 양도)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7.15>
[ ]토 지 [ ]처분신청서
[ ]공장등 [ ]양도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7일
신청인회사명(전화번호: )
대표자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처분ㆍ
양도
내용
공장 소재지
용지 면적(㎡)건축 면적(㎡)건설 공정 %
기준공장면적률 달성비율(제조업 공장 설립 완료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처분(양도)가격
(백만원)
대지가격건물 감정평가액
대금 지급조건
처분(양도) 사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양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관리권자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처분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기안 ㆍ 결재발 급
신청인처 리 기 관
(관리권자)
처 리 기 관
(관리권자)
처 리 기 관
(관리권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5: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