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입주변경계약) 신청(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개시 신고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 공장 등) (처분, 양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매입대금 (납부연기,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임대료 감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양도(임대 ㆍ 사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출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6. 8. 2.>삭제

서식 제5호임대료 감면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 21.>
임대료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10일
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영문)
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된 사업생산제품명
외국인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원(US $ 상당), %
주 소(전화번호: )
감면대상국유재산소재지자유무역지역명
국유ㆍ공유
재산분류
면적(m2)
사용기간 또는 임대기간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급방법
근거 법령「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관리권자 귀하
첨부서류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기안 ㆍ 결 재발 급
신청인처 리 기 관
(관리권자)
처 리 기 관
(관리권자)
처 리 기 관
(관리권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