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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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수급권자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제4조
제5조
제6조의료급여의 개시일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제6조의3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8조의2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수당 등
제11조운영세칙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13조의3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제15조결손처분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제1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6조의4과징금의 부과 기준
제16조의5공표 사항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6조의8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제17조의3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제17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제17조의5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제18조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제18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제18조의3장려금의 지급 등
제19조권한의 위임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2조과태료 부과의 기준
제17379호2001.9.29
제17878호2003.1.2
제18206호2003.12.30
제18460호2004.6.29
제18622호2004.12.30
제18935호2005.7.5
제19129호2005.11.11
제19313호2006.2.2
제19445호2006.4.13
제19918호2007.2.28
제20612호2008.2.1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313호2009.2.6
제21395호2009.3.31
제21957호2009.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384호2010.9.17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844호2012.6.7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8.31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89호2013.6.11
제24700호2013.9.3
제24995호2013.12.11
제25477호2014.7.16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365호2015.6.30
제26606호2015.10.29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275호2016.6.28
제27730호2016.12.30
제27934호2017.3.8
제28349호2017.9.29
제28550호2017.12.29
제28603호2018.1.23
제29003호2018.6.26
제29265호2018.10.30
제29410호2018.12.24
제29676호2019.4.2
제29945호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061호2019.8.27
제30144호2019.10.22
제30748호2020.6.2
제31097호2020.10.7
제31337호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2.29
제31614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1633호2021.4.20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551호2022.3.22
제32865호2022.8.9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716호2023.9.12
제34505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4714호2024.7.16
제34928호2024.10.2
제35791호2025.9.30
제35932호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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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 부과 기준(제16조의4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포상금의 지급 기준(제18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 부과의 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