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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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정당한 사유의 범위 등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제2조의2평가 결과의 반영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5조의2자료의 범위 등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7조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의2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제8조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제8조의2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운영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제8조의4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제15조위탁사업비의 회계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제17조재해시의 의료지원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제19조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제22조상환금의 처리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제23조의2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제23조의3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제23조의4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
제23조의5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제23조의6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4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제25조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제26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제26조의3업무의 위탁
제2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
제26조의5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
제26조의6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제26조의7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제27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제27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28조과징금의 부과
제28조의2
제29조과태료의 부과
제17883호2003.1.7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4.5.24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2006.5.30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2006.1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16호2008.6.11
제21095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0.29
제21226호2008.12.31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2009.12.14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755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4.27
제24019호2012.8.3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8.31
제24175호2012.11.12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91호2014.2.18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7
제25612호2014.9.18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444호2015.7.24
제26742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2015.12.22
제26916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9
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8069호2017.5.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53호2017.11.28
제29840호2019.6.11
제30876호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267호2021.12.28
제33005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099호2022.12.20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4190호2024.2.6
제34937호2024.10.8
제35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682호2025.7.29
제36062호2026.1.27
제36654호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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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제26조의6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 산정기준(제2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