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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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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제3조
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제3조의2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제4조
제5조
상점가의 범위
제5조의2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제6조의5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제6조의6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제7조
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제7조의2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제7조의3
관리비등
제7조의4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7조의5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7조의6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제7조의7
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방법
제7조의8
표준관리규정
제7조의9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제8조
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제9조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제9조의2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제10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1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
제13조
제14조
협의기간
제15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제15조의2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제15조의3
도로개설의 위탁시행
제15조의4
분쟁의 범위
제16조
유통분쟁조정절차
제16조의2
분쟁의 조정신청
제16조의3
조정신청의 통합
제17조
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제18조
업무의 위탁
제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267호
2004.1.29
제1897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5.7.27
제19542호
2006.6.22
제20261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10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4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67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9.8.6
제21764호
2009.10.1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597호
2010.12.31
제22858호
2011.4.5
제23719호
2012.4.10
제23759호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444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11호
2013.4.22
제24670호
2013.7.22
제24955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358호
2015.6.30
제269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312호
2016.7.6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1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614호
2018.1.30
제28817호
2018.4.24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4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611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3886호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1
제34947호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0.22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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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삭제 <2013.4.22>
삭제
별표 제2호
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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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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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유통관리사 등급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제1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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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유통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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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3
관리비의 항목별 세부명세(제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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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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