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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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바다목
제3조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
제4조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
제4조의2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제4조의3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제5조시설기준
제6조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제7조영업구역
제8조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제9조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제10조소형 유ㆍ도선
제11조주류의 판매ㆍ반입 등
제11조의2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제12조안전검사
제13조안전검사의 기준
제14조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
제15조
제16조
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제18조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제19조기준 적용의 예외
제20조인명구조요원
제21조안전교육
제22조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제22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3조안전점검
제24조필요한 조치 등
제24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24조의3협회의 지도ㆍ감독
제25조운항규칙
제26조운항약관의 신고
제27조보험 등에의 가입
제28조요금 및 운임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등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1조검사ㆍ교육의 위탁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072호1993.12.31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5332호1997.4.2
제15379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5.24
제15592호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1997.12.31
제15892호선원법시행령 1998.9.17
제16214호1999.3.31
제16541호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1999.8.23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4.5.24
제19058호2005.9.29
제20300호선박안전법 시행령 2007.9.28
제21216호2008.12.31
제22624호2011.1.17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897호2012.6.29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6931호2016.1.22
제26945호2016.2.3
제27319호2016.7.6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88호2018.9.28
제30226호2019.12.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518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2023.6.7
제34194호기상법 시행령 2024.2.6
제34449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4550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5396호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721호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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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