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위생용품의 종류
제3조
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제4조
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제4조의2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5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6조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7조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0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제11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12조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
제1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726호
2018.3.27
제30545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3.24
제31395호
2021.1.12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817호
2024.8.6
제36315호
2026.5.6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위생용품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과징금 산정기준(제8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