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본체부지 등의 범위
제3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제4조소위원회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제6조수당
제7조운영 세칙
제8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제9조기초조사계획의 수립
제10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제13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4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
제15조실시계획의 고시
제16조준공검사
제17조
제18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9조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제20조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
제21조복합시설조성계획
제22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제23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제24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25조비용부담
제26조이주대책 등의 수립
제26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제2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0508호2007.12.31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제21554호2009.6.25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649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28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73호2014.6.3
제2539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6.25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30097호2019.9.24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169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4
제32113호2021.11.11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491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용산공원 점용허가의 대상(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용산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