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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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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제3조
등록요건
제4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조
완화된 등록유지요건
제6조
임원의 자격요건
제7조
변경등록
제8조
상호의 제한
제3장
영업행위 규칙
제9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제1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제11조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제12조
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제13조
업무
제14조
부수업무의 신고 등
제1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제16조
회계처리의 구분
제17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8조
광고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19조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제20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21조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제22조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제23조
약관의 제ㆍ개정 등
제24조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제25조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제26조
손해액의 추정
제27조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제28조
중앙기록관리기관
제29조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제30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31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제32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제33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34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35조
권한의 위탁
제36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7조
영업정지
제38조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제3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0조
가산금
제41조
체납처분의 위탁
제42조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7장
벌칙
제43조
과태료
제30967호
2020.8.25
제32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782호
2024.7.30
제34785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7.30
제35590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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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요건(제3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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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영업정지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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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징금의 부과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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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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