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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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제2조의4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2조의5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제2조의6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제2조의7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
제3조의5보고 등의 요구
제3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4조의2자료의 범위
제4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조의4업무의 위탁
제4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의6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170호2012.11.12
제25280호2014.3.28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00호2014.12.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119호2016.5.3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9227호2018.10.16
제30734호2020.6.2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240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2.8
제31614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911호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9.20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713호2023.9.12
제34160호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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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 확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