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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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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제3조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제4조
신규 융자 제한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제5조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제6조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등
제7조
감정평가 등
제8조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제9조
어선ㆍ어구의 처리 승인
제10조
위임 및 위탁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982호
2012.7.24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75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9418호
2018.12.24
제31392호
2021.1.12
제32797호
2022.7.11
제33108호
2022.12.20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85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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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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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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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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