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에너지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
| 신청인 (대상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리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예외지급 사유 |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 ] 행정상의 착오ㆍ지연 등 이용자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 [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에너지 비용 영수증(고지서) 제출 여부 | [ ] 제출 [ ] 미제출 | ||||||||||||||||||||
| 입금계좌 정보 | 계좌정보 | 은행명 | 계좌 번호 | 예금주 | |||||||||||||||||
| 예금주 구분 | [ ] 신청인 [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 ] 지방자치단체(읍ㆍ면ㆍ동) | ||||||||||||||||||||
| 계좌확인 | 위 계좌가 입금이 가능한 일반계좌임을 확인함 [ ] * 입금계좌 종류가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는 예외지급액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 ||||||||||||||||||||
| 예외지급 신청액 | 이용권 잔액 | 신청 금액 | |||||||||||||||||||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요금고지서,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말합니다)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신청인이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안내 및 유의사항 | |||||||||||||||||||||
| ※ 담당공무원께서는 별도 제공되는 세부 작성방법에 따라 신청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은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을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다른 세대원이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액은 신청인의 에너지이용권 잔액을 확인하신 후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금액 계산 등은 별도 제공되는 세부 작성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에너지이용권(가상/실물)이 사용된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예외지급 신청액(이용권 잔액 및 신청금액)이 잘못 기입된 경우, 에너지이용권 시스템상의 이용권 금액 정보로 조정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5: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