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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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
제3조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제4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제4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제5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고시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제9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제9조의2청문
제10조행위제한 등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12조준공검사
제13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제14조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제15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제16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등
제17조어촌특화시설의 사용
제18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19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제20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제21조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제22조창립총회
제23조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24조
제25조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제26조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제28조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제29조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제30조어촌사회협약의 절차
제30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31조관광휴양사업의 수행
제32조출연금의 운용 등
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제33조사업의 위탁
제34조조례의 제정
제35조과징금
제35조의2
제24571호2013.5.31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529호2015.9.15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6930호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22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946호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6.5
제29213호어촌ㆍ어항법 시행령 2018.10.2
제30337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1.7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8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988호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396호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5939호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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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토지등의 수의계약 대상자 순위(제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및 시설 기준(제30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 부과기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