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제4조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제10조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제11조의2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의3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12조준용규정
제328호2011.1.21
제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1.12.8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11호도로법 시행규칙 2014.7.15
제107호2014.7.16
제49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305호2016.5.2
제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710호2020.3.25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2020.12.31
제817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1.7.7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29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2021.12.31
제1121호2022.4.20
제1231호2023.7.4
제1259호2023.10.19
제1296호2023.12.29
제506호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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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0호보호구역 도로표지(제7조제2항제1호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호구역 관리카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