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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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어린이 기호식품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제7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제7조의2광고시간의 제한 등
제8조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제9조
제10조품질인증 업무의 위탁
제11조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제15조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제16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의 위탁
제17조
제17조의2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제19조분과위원회
제20조수당 및 여비
제21조운영세칙
제2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제23조계획수립의 협조
제23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제23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359호2009.3.20
제21676호식품위생법 시행령 2009.8.6
제22000호2010.1.26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497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2010.11.19
제22906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22
제23154호2011.9.22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0.29
제24351호2013.2.5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31호2014.1.28
제26065호2015.1.28
제26453호2015.7.24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399호2016.7.26
제27863호2017.2.2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88호2018.1.16
제29142호2018.9.4
제29975호2019.7.9
제30208호2019.11.12
제31396호2021.1.12
제32217호2021.12.14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4208호2024.2.6
제34260호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2.27
제34922호2024.9.26
제35699호2025.8.5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292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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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