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양식관련사업
제3조
외해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제4조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6조의2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7조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8조
면허 신청 등
제9조
면허 양식업의 종류
제10조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제11조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제13조
면허의 금지 등
제14조
면허의 우선순위
제15조
공동신청
제16조
면허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7조
외국인에 대한 면허 등
제18조
양식업의 시작 시기의 연기
제19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제20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제21조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양식업의 제한ㆍ정지 등
제22조
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
제23조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제24조
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
제24조의2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및 방법
제25조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제26조
양식업권의 행사
제27조
양식업권 행사의 제한ㆍ금지
제28조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제4장
양식업의 허가
제29조
양식업 허가의 종류
제30조
내수면 이용의 동의
제31조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및 단축
제32조
준용규정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제33조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제34조
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제35조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제36조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 제한
제37조
양식밀도 및 시설의 유지 등
제38조
어업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
제39조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제40조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제41조
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42조
유어장의 지정
제43조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
제44조
양식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제45조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46조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시책의 수립
제47조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제7장
보칙
제49조
보상
제50조
포상의 방법 및 절차
제51조
자료 제출 요청의 절차 및 방법
제52조
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제5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5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
제5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977호
2020.8.26
제31438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9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558호
2023.6.20
제34203호
2024.2.6
제35016호
2024.11.26
제35685호
2025.7.29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28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