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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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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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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5조의2 관련)
목적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본인확인여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주민등록 전입세대,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소득증명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무원연금 내역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재산증명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지방세납부 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 승인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 자동차 등록원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건설기계 검사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부동산 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 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 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자격증명공장등록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사업 등록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국가유공자(유족)/5ㆍ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