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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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자기자본
제2조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제3조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
제4조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제5조합병 및 분할등기
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제7조상호의 변경과 등기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제10조설립인가신청
제11조인가의 세부요건
제12조공동유대의 범위 등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제14조의2상임 이사장 등의 선임절차 등
제14조의3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제14조의4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의5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
제15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
제15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6조사업의 범위 등
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제16조의3자금의 차입한도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제17조상환준비금
제17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제18조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제18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제18조의3금리인하 요구
제18조의4외부감사대상 조합
제18조의5외부감사인의 변경
제19조청산인
제19조의2전문이사의 자격요건
제19조의3내부통제기준
제19조의4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제19조의5자금차입 등
제19조의6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제19조의7자금의 운용
제19조의8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제19조의9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의10위원회의 운영
제19조의11출연금 등
제19조의12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9조의13기금의 용도
제19조의14예탁금등의 변제의 보류
제19조의15공공기관의 종류
제19조의16출연금의 감면
제20조분담금
제20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제21조설립인가취소대상 조합의 보고
제21조의2경영관리의 요건등
제21조의3경영관리의 방법등
제21조의4경영관리의 기간
제21조의5채무의 지급정지등
제21조의6특수관계자등의 범위
제22조합병권고등의 기준
제23조
제24조권한의 위탁 등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753호1998.4.1
제16249호1999.4.19
제16323호금융감독위원회직제 1999.5.24
제16857호2000.6.27
제18113호2003.11.4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2004.2.28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05.8.19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3.29
제2014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2007.6.29
제20230호2007.8.22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0885호2008.6.25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316호2011.11.23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096호2012.9.7
제24600호2013.6.11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039호2015.1.6
제26424호2015.7.20
제27037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6.3.11
제2815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7.6.27
제2828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9.5
제28390호2017.10.17
제29394호2018.12.18
제29991호2019.7.16
제31288호2020.12.22
제31553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제32275호2021.12.28
제32749호2022.6.30
제33474호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2023.5.16
제33722호2023.9.12
제33816호2023.10.17
제34550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508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279호2025.2.18
제35687호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7.29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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