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의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다.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3호 | |||
| 1)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2) 시험·검사인력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
| 가) 최초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나) 최초 교육을 제외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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