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운영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6조
수당과 여비
제7조
운영세칙
제8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사업
제10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제13조
보고와 출입 등
제14조
권한의 위임
제1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529호
2014.7.28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610호
2016.11.22
제29751호
2019.5.7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259호
2024.2.27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