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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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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제3조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
제4조
조합원 가입 신청
제5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6조
정관 변경 등의 인가 신청
제7조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제8조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제8조의2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제8조의3
선거운동방법
제9조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제9조의2
공제규정 기재사항
제9조의3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제9조의4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제9조의5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의 구성 등
제10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제10조의2
수협은행의 우대조치
제10조의3
외부회계감사
제10조의4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11조
조합원의 검사 청구
제12조
제00297호
2005.6.30
제321호
2005.12.29
제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52호
2010.10.13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62호
2013.12.30
제6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72호
2014.2.13
제116호
2014.11.21
제127호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56호
2015.8.4
제203호
2016.10.28
제2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4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0.4.6
제437호
2020.9.25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9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3.3.10
제607호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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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신용사업 취급범위(해양수산부령 제297호 부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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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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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0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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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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