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
제2장보상계획의 수립 및 협의 절차
제3장재산적 보상금액의 산정 및 주택매수의 청구 등 <개정 2023.6.27>
제4장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개정 2024.7.23>
제5장삭제 <2024.7.23>
제6장보칙
제25512호2014.7.28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7093호2016.4.12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30681호2020.5.19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456호2022.2.18
제33585호2023.6.27
제34743호2024.7.23
제35052호2024.12.10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372호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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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 지원내용(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금의 결정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