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소비자단체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비자단체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8.11.>
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전화번호
주소
단체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설립연월일
회원의 수
(지부의 수 포함)
설립목적
주된 사업내용
「소비자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합니다) 1부
2.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설비 및 인력 현황 각 1부
5.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회원명부 1부
7.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첨부서류 제5호에는 지부별 주소ㆍ전화번호 및 직원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제6호에는 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한 다음 ‘외 XX인’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대장 작성등록등 교부
신청인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