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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소비자의 범위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
조례의 제정
제4조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제5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제6조
소비자교육의 방법
제7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제9조의2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제10조
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제11조
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제11조의2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11조의3
사업자지정표시의 사용
제11조의4
포상 또는 지원 등
제11조의5
사업자지정 심사비용
제11조의6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7
사업자지정의 취소
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제14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제16조
정책위원회의 회의
제17조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8조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8조의2
위해의 범위
제18조의3
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9조
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20조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제3절
국제협력
제21조
국제협력
제4장
소비자단체
제2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제24조
자율적 분쟁조정
제25조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제25조의2
보조금의 범위
제5장
한국소비자원
제26조
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제27조
위원회 등의 설치
제28조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제29조
시험ㆍ검사의 의뢰
제30조
상임이사
제3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2조
결산보고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소비자안전
제34조
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제35조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제36조
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제37조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제38조
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제39조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40조
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제41조
경비지원
제42조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43조
피해구제의 청구 등
제44조
처리기간의 연장
제45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45조의2
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제46조
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제47조
위원의 구성
제48조
조정위원회 사무국
제49조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제5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제51조
전문위원회의 소집
제52조
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53조
자료 등의 제출 요청
제54조
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제55조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제56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제57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58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59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제60조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제61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62조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제62조의2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제63조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제8장
조사절차 등
제64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제65조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제66조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제67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9장
보칙
제67조의2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8조
권한의 위임
제10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958호
2007.3.27
제19988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2007.4.4
제20351호
수산업법 시행령 2007.10.31
제20587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2008.1.31
제2068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34호
저작권법 시행령 2009.7.22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743호
2011.3.29
제23072호
2011.8.11
제2316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11.9.29
제24076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2012.8.31
제2443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486호
2015.8.11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47호
2018.4.30
제29098호
2018.8.14
제29927호
2019.6.25
제30106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5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3141호
2022.12.27
제33702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9.12
제33960호
2023.12.12
제34779호
2024.7.30
제34989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093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2.24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663호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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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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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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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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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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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소비자단체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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