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2.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1호 | 500 | 1,000 |
| 나.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2호 | 1,000 | 2,000 |
| 다.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3호 | ||
| 1)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의 사항 | 1,500 | 3,000 | |
| 2) 제3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사항 | 1,000 | 2,000 | |
| 3) 제34조제1항제2호의 사항 | 500 | 1,000 | |
| 라.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4호 | 5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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