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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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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2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제2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제3조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6조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제7조
제8조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제9조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1조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제11조의2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제11조의3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제11조의4
도급계약서의 내용
제11조의5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제11조의6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제11조의7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11조의8
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12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제12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12조의3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4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5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제12조의6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제12조의7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제12조의8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제12조의9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19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
제19조의4
감독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3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405호
2004.5.29
제19846호
2007.1.24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381호
2009.3.31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21642호
2009.7.27
제22455호
2010.10.18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4.6
제23248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11.10.25
제23367호
2011.12.13
제23571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31
제24417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64호
2013.11.20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5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031호
2015.1.6
제26336호
2015.6.22
제26915호
2016.1.19
제2711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2016.4.29
제27411호
2016.7.28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7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2899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2018.6.26
제294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513호
2019.2.8
제30106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237호
2019.12.10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1000호
2020.9.8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12.29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1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1714호
2021.6.1
제319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314호
2022.1.4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45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3.5.9
제33889호
2023.11.28
제34379호
2024.4.2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5213호
2025.1.21
제35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6180호
2026.3.17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32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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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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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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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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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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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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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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