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1.1.25>삭제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 로 조 서 | |||||
| 대상자 | 주소(또는 거소) | 직업 | |||
| 성명 | 생년월일 | ||||
| 사건번호 | ○○지방공소청(○○지청) 형제 호 | 피의자 (피고인) | |||
| 신고ㆍ고소ㆍ고발일시 | 신고접수관서 | ||||
| 신고접수자 | |||||
| 검사처분 | 처분일자 | 몰수예상물품 및 추징예산금액 | |||
| 처분내용 | 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기타(구형 ) | ||||
| 재판선고 | 선고일자 | 법원 | |||
| 형기 | 벌금 | ||||
| 몰수품 | 추징금 | ||||
| 공로내용 | |||||
| 의견 | 보상금 원 지급 | ||||
| 년 월 일 | |||||
| 작성자 ○○지방공소청(○○지청) 검사 확인자 ○○지방공소청장(○○지청장) | |||||
| 검찰총장 의견 | |||||
| 법무부장관 귀하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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