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1.1.25>삭제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6. 10. 1.> 보상금 지급결정서 1. 대상자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주소(또는 거소) | ||||||
| 2. 대상사건 | ||||||
| 사건번호 | ○○지방공소청(○○지청) 형제 호 | 피의자 (피고인) | ||||
| 공로내용 | ||||||
| 3. 결정내용 | ||||||
| 주 문 | 대상자 에게 보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 |||||
| 이 유 | ||||||
|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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