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11.1.25>삭제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보상금지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
| 주소 | |||||||||||||||||||||||||||
| 직장(소재지) | |||||||||||||||||||||||||||
| 직업(직위) | |||||||||||||||||||||||||||
| 신청 내용 | 사건 개요 | ||||||||||||||||||||||||||
| 사건 처리 결과 | |||||||||||||||||||||||||||
| 보상금 지급 제한사유가 있는지 | |||||||||||||||||||||||||||
| 신고 관련 별도의 보상금ㆍ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했는지 | |||||||||||||||||||||||||||
| 신청인 의견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법무부장관 | 귀하 | ||||||||||||||||||||||||||
|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지급을 신청했음을 확인합니다. 사유 : 확인자
| 익명ㆍ가명신청 검사 승인 | ||||||||||||||||||||||||||
| 안내사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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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지방공소청장(지청장) | 법무부장관 | 지방공소청장(지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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